개발제한구역과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으실 때, 도심 외곽에서 자주 발견하실 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매수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토지 사진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및 국방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장관이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 법령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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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토지 사진

실생활 속의 개발제한구역

일상생활을 하시다보면 가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쓰인 초록색 작은 기둥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기둥에 쓰인 화살표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서구 우명동 토지 사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최근 수도권 주택난으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주택 몇 천호를 짓는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투자

토지 투자는 상가 혹은 수익형 주택처럼 매수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간에 거쳐 보유해야합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토지에 투자를 할까요?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구역이 해제된다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함께 지정된 토지가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토지 사진

개발제한구역 투자 시, 주의사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몇 미터 접해있는지 등 이후에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는 도심 건물 투자와 다르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주변 환경 및 토지의 상황이 토지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수 시점에는 없었으나, 매도 시점에 송전탑이 생기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매도 시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인근에 고속도로 IC가 생긴다면 당연하게도 토지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 토지 사진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과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잠나듦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